독일산 물품이 비당사국 물류창고에서 단순 보관을 넘어 일정 기간 머무른 후 국내로 수입될 때,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은 불가한가요? 직접운송 요건 불충족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공개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독일산 물품이 비당사국 물류창고에 보관된 후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는 '직접운송요건(Direct Consignment Rule)' 충족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우선, FTA의 직접운송요건은 협정 체결국 간에만 특혜관세가 적용되도록 하여, 특혜관세 대상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면서 물품이 대체되거나 가공되는 등 원산지 지위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즉, 원산지 상품이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다만, 물류 편의상 또는 지리적 요건상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EU FTA 제15조 제1항 (직접 운송) 규정 및 원산지규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물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접운송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경유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반출이 없었을 것: 이는 경유국에서 수입통관이 되거나 해당 국가의 시장에 상품이 유통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물품은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외의 다른 공정이 없었을 것: 즉, 물품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작업(예: 하역, 재선적, 환적, 포장 상태 확인, 손상된 포장 교체 등) 외에는 어떠한 가공이나 제조 행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독일산 물품이 비당사국 물류창고에서 단순 보관을 넘어 일정 기간 머무른 후 국내로 수입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본 답변에서 언급된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BWT는 보세창고를 이용한 거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비당사국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기간 보관하면서 소분, 재포장, 라벨링 변경 등 보존 공정을 넘어서는 작업이 이루어지거나, 해당 국가 내에서 상업적 거래가 발생하여 자유로운 유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한-EU FTA에서 명시한 직접운송요건의 예외 허용 범위를 명백히 벗어납니다.

특히, "단순 보관을 넘어 일정 기간 머무른다"는 표현은 물품이 단순 경유를 넘어 해당 비당사국에서 사실상 상업적 유통 또는 재고 관리의 목적으로 보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가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물품이 비당사국의 관세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가능성이 열려 있거나, 보존 공정 외의 다른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장기간 보관되었다면 직접운송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산 물품이 비당사국 물류창고에서 보존 공정 이외의 다른 공정을 거치거나, 경유국 내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반출이 발생했다면, 비록 독일 수출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직접운송요건은 그 원산지 물품이 어떻게 운송되었는지를 다루는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구비와 더불어 물품의 운송 경로와 경유국에서의 처리 과정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물류 상황에서는 사전에 관세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법하게 FTA 혜택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