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구매한 중고차를 제가 필리핀으로 수출할 계획인데, 신품이 아닌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제가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공개

한국에서 구매하신 중고차를 필리핀으로 수출하시면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특히 생산자가 아닌 경우의 절차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품이 아닌 중고차라 할지라도 AK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자가 해당 차량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을 신품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예: 완전생산기준 또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입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면 '완전생산기준'에 의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비록 여러 번 거래된 중고품일지라도 그 본질적인 원산지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해당 중고자동차의 생산자(예: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고차 수출의 특성상 생산자가 직접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두 번째이자 질문자님께 가장 적합한 방법은 수출자가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자(즉, 질문자님께 중고차를 판매한 딜러 또는 개별 판매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서류는 바로 원산지확인서입니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판매 이력을 거치면서 최초 생산자로부터 직접 원산지확인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을 질문자님께 공급한 자(예: 중고차 매매상)가 과거 구매 이력, 차량등록증, 제작증명서 등을 근거로 차량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확인하여 발행하는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 원산지확인서에는 차량의 모델명, 차대번호(VIN), 생산자 정보, 그리고 한국산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질문자님께서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스스로 소명하는 문서로, 원산지확인서와 같은 공급자 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해당 차량이 한국 내에서 제조되어 유통된 것이므로,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한국산 '완전생산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출신고필증 사본은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둘째, 송품장(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는 수출 거래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는 기본적인 상업 서류입니다. 셋째,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이는 차량등록증, 자동차제작증명서, 이전 소유주의 구매 기록, 또는 제조사의 원산지 관련 자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대번호(VIN)를 통해 제조국 및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원산지 소명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 물품이 AKFTA 규정에 따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한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면 대체로 원산지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제출 서류의 정확성 및 원산지 정보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원산지확인서 등 핵심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으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이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시는 것이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준비를 위해서는 관세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맞춤형 지원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