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벌크 형태로 들여온 화장품을 국내에서 단순히 용기에 충전하고 포장만 할 경우, 완제화장품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나요? 공개

해외에서 벌크 형태로 화장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히 용기에 충전하고 포장하는 행위는 관세법 및 화장품법상 중요한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입 단계에서는 해당 벌크 제품을 '완제화장품'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원료' 또는 '벌크 제품'의 개념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CGMP는 제품의 제조 공정 단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 벌크제품: 충전(1차 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
• 완제품: 출하를 위해 제품의 포장 및 첨부문서에 표시공정 등을 포함한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된 화장품

질문자님의 경우,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은 국내에서 충전 및 포장 과정을 거치기 전 상태이므로, CGMP 정의상 '벌크제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 시에는 '화장품 원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관련 HS Code에 따라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완제품과는 다른 HS Code(예: 특정 화학 혼합물 또는 조제품)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관세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충전(filling)' 및 '포장(packaging)' 행위입니다. 국내 화장품법에서는 충전 및 포장을 화장품 '제조'의 일부분으로 간주합니다. 즉, 단순히 용기에 담고 라벨을 붙이는 행위라도 이는 화장품법상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국내 사업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이 등록 없이 충전 및 포장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제조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및 '화장품 제조판매 품목 보고(또는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국내에서 유통될 '완제화장품'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벌크 제품으로 수입된 시점에는 완제화장품으로서의 국내 유통 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해외에서 벌크 형태로 들여와 국내에서 충전 및 포장하는 경우의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단계: '화장품 원료' 또는 '벌크 제품'으로 분류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당 HS Code와 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 가공 단계: 국내에서 충전 및 포장 작업을 수행할 사업자는 반드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국내 유통 단계: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될 '완제화장품'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보고(또는 심사)를 마치고,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벌크 제품의 수입 및 국내 제조/유통 과정은 일반 완제화장품 수입과는 다른 복합적인 법규 및 절차를 따르므로, 진행 전에 반드시 관세사 및 관련 법규 전문가와 상담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