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세안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해당 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만약 적용된다면 일반세율 또는 10% 이하의 예외 세율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에 따른 상호대응세율 제도는 2008년 9월 10일부터 도입되어, 특정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FTA 체결국 간의 관세 양허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 품목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상호대응세율은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할지라도,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동일 품목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양측 간의 관세 양허 수준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 물품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아세안 국가와 동일한 관세율(10% 이하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예외 조항은 상대국의 관세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과도한 대응보다는 상호 협력의 여지를 두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이 이 상호대응세율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적용 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대응세율 제도 적용 대상 여부 확인

가장 먼저, 수입하려는 물품의 정확한 HSK 코드(Harmonized System of Korea Code)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HSK 코드를 바탕으로 FTA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별표는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이 제한되는 품목의 HSK 코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입하려는 물품의 HSK 코드가 이 별표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물품은 상호대응세율 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2. 적용 세율(일반세율 또는 10% 이하 예외 세율) 확인

수입 물품이 상호대응세율 제도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으로 어떤 관세율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아세안 회원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동일 품목에 대해 어떤 관세율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대국 관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해당 물품에 대해 일반세율(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 상대국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는 해당 물품에 대해 상대국이 적용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관세율(예외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국이 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도 5%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국(대한민국)의 법령뿐만 아니라 수출국(아세안 회원국)의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 정보도 필요하게 됩니다.

3. 구체적인 확인 방법

• FTA관세법 시행령 [별표 5] 확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FTA관세법 시행령'을 검색하여 [별표 5]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활용: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에서 HSK 코드를 입력하여 관세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에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율 정보 확인: 10%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세안 국가의 관세청 웹사이트나 해당 국가의 무역 통상 관련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관세율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다소 전문적인 지식과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세사 또는 관세청 문의: 위 방법들이 복잡하거나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 관세사에게 문의하거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수출국 관세율 확인은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호대응세율 제도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정확한 HS 코드 분류와 관련 법규 및 상대국의 관세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무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