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수산물을 수입하며 판매자에게 $600,000을 선지급하고, 매 송품장마다 $10,000씩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송품장에는 $50,000 계약가격 중 $10,000이 공제된 $40,000가 적혀있는데, 이 $40,000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해도 될까요? 공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액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받으신 송품장에 $40,000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금액을 그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송품장에 기재된 $40,000는 계약가격 $50,000에서 이미 지급된 선지급금 $10,000이 공제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의 판매를 위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실제지급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을 기초로 합니다. 여기서 실제지급가격에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00,000을 판매자에게 선지급하였고, 이 선지급금은 매 송품장 1건당 $10,000씩 물품대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상계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입된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은 $50,000입니다. 송품장에 $40,000로 기재된 것은 이미 선지급된 $10,000을 차감한 금액일 뿐이므로, 관세 신고 시에는 송품장의 $40,000에 공제된 선지급금 $10,000을 가산한 $50,000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총액, 즉 실질적인 구매대가를 과세가격으로 삼는다는 관세평가의 기본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선지급 및 공제 거래 방식은 국제 무역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과세가격 결정 시 정확한 이해와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선지급액을 가산하지 않고 송품장 가격($40,000)으로만 신고할 경우, 실제 과세가격보다 낮게 신고되어 과소신고로 인한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문제를 넘어, 성실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이 포함된 거래의 경우,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명확화: 선지급 규모, 공제 방식, 각 선적분에 대한 적용 방식 등을 상세하게 명시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지급 증빙: $600,000의 선지급금을 판매자에게 송금한 은행 송금 내역 등 명확한 지급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송품장 기재: 판매자로부터 받는 송품장(Commercial Invoice)에는 총 계약가격($50,000), 선지급 공제액($10,000), 그리고 최종 청구액($40,000)이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부 관리 장부: 총 선지급금 $600,000 중에서 각 수입 건별로 얼마가 공제되어 적용되었는지 관리하는 내부 장부를 체계적으로 유지하여, 잔여 선지급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시 주의: 수입신고서 작성 시, "조정금액" 또는 "가산금액" 항목에 해당 공제액 $10,000을 정확히 기재하여 과세가격을 $50,000으로 만들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는 수입 통관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모를 세관의 심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