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들었는데, 관세청의 FTA-PASS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핵심 기능을 제공하나요? 공개

FTA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 관리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FTA-PASS의 정의와 도입 목적

FTA-PASS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약칭으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기업이 수출 물품의 원산지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소프트웨어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고가의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내부의 데이터(자재명세서, 구매정보 등)를 기반으로 복잡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자동으로 판정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발급 및 보관함으로써 사후 검증 위험을 낮추고 FTA 활용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속된 기업이 전산 시스템 부재로 인해 수기(Excel 등)로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다면, FTA-PASS 도입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FTA-PASS의 3대 핵심 기능

FTA-PASS는 크게 정보관리, 원산지 판정, 서류 발급의 세 가지 유기적인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체계적인 정보 관리 (Data Management)
원산지 판정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기준정보 관리: 완제품 및 원재료의 거래처 정보, 물품 정보(HS Code, 단가 등)를 등록합니다.
• 자재명세서(BOM) 관리: 원산지 판정의 핵심인 BOM(Bill of Materials)을 구성하여 상위 품목과 하위 부품 간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 이력 관리: 원산지 판정 이력 및 서류 발급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므로, 향후 관세 당국의 검증 시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화된 원산지 판정 (Origin Determination)
입력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협정별(한-미, 한-EU, RCEP 등)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 협정별 시뮬레이션: 특정 품목이 다양한 FTA 협정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판정 알고리즘 적용: 세번변경기준(CTC), 부가가치기준(RVC) 등 복잡한 판정 로직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행하여 인적 오류(Human Error)를 방지합니다.
• 결과 확인: 판정 결과에 따른 충족/불충족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불충족 시 원인 분석 및 공급망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③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및 유통 (Document Issuance)
판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필요한 법정 서식 및 증빙 서류를 생성하고 유통하는 기능입니다.

• 증명서 발급: 기관 발급(세관, 상공회의소)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하여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하며, 자율 발급 형식의 원산지증명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 유통: 국내 공급망 단계에서 필수적인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이를 협력업체와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3. 활용 시 기대 효과

질문자님께서 FTA-PASS를 도입하실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원산지 관리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수기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누락이나 계산 착오를 방지할 수 있으며, 관세청에서 인증한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점은 추후 원산지 검증 대응 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 기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서버에 설치하는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하므로 기업 환경에 맞게 선택하여 도입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