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국내생산자가 수출자의 수출가격을 근거로 한-아세안 FTA RVC 40%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정확한 가격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개

FTA 원산지 판정에 있어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의 적용입니다. 특히 한-아세안 FTA와 같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을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협정에서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원산지 충족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국내생산자가 수출자의 가격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한-아세안 FTA의 RVC 산정 기준과 FOB 가격의 정의

우선,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산정할 때의 기준 가격을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품이 공장에서 출하되는 가격이 아니라, 수출항에서 선박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RVC 40% 이상(RVC40)이라는 기준은 전체 물품의 가격(FOB) 중에서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법: (FOB 가격 - 비원산지재료비) / FOB 가격 × 100 ≥ 40%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모가 되는 가격이 FOB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생산자가 수출자가 아닌 경우, 생산자는 통상적으로 공장도 가격(Ex-Works)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가격은 수출 시점의 FOB 가격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모가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비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커 보이게 되어 RVC 비율이 낮게 산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수출자 제공 가격을 활용한 원산지 판정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수출 시의 FOB 가격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생산자는 그 가격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독자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본인이 판매한 가격(내수 가격)이 수출 가격(FOB)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내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RVC를 계산하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불충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출 단계에서는 내륙 운송비, 통관 수수료, 수출자의 마진 등이 포함되어 최종 FOB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RVC 40%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생산자는 수출자로부터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가 포함된 본선인도가격(FOB) 정보를 받아, 이를 공식의 분모(조정된 가격)로 사용하여 RVC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가격 기준(FOB)에 부합하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3. 실무적용 시 주의사항 및 증빙 관리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수출자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가격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갖추어야 향후 관세 당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정보의 공유: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인보이스(Invoice) 상의 단가 혹은 확정된 FOB 가격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원산지소명서 작성: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물품 가격' 란에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FOB 가격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수출자 제공 FOB 가격 적용'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터의 일관성: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 상의 RVC 비율이 수출자가 신고하는 최종 원산지증명서의 근거가 되므로, 양사 간의 데이터 불일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생산자는 자신의 공장도 가격에 국한되지 않고 수출자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FOB 가격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원산지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한-아세안 FTA 활용률을 높이는 중요한 실무 기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