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엔진 수입 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인보이스 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 서류가 아닌 별도 작성한 상업서류로 한-영 FTA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가요? 공개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체계와 상업서류의 인정 범위

질문자님, 한-영 FTA(자유무역협정)는 기존 한-EU FTA의 이행 체계를 준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예: C/O Form)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자가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하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해당 제품을 상세히 기술하여 확인이 가능한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상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특정 전산 시스템에서 출력된 서류여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본사 전산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등 규격이 명확히 기재된 별도의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별도의 문서 도구(Word, Excel 등)로 작성하여 원산지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증수출자 자격에 따른 작성 요건 및 금액 기준

질문자님께서 수입하시는 영국산 엔진의 물품 가격에 따라 작성 권한이 달라지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영 FTA에서는 전체 수출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영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엔진 완제품의 특성상 대부분 이 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사의 인증수출자 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산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별도로 작성하는 서류일지라도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협정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 신고 문구: 협정에서 정한 영문 표준 문구(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UK preferential origin.)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인증수출자 번호: 6,000유로 초과 시 문구 내 괄호 부분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출자 서명: 인증수출자의 경우 서명 생략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가급적 수출자의 서명과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정 요구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시스템 정상화 이후의 사후 관리 및 주의사항

비록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임시로 작성된 서류라 할지라도, 해당 서류는 수입신고 시점의 원본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중에 전산 시스템이 복구된 이후에 다시 발행된 인보이스와 날짜나 번호가 상이할 경우, 관세 당국의 사후 심사 과정에서 원산지 증빙 서류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시스템 장애 기간 동안 발행된 별도 서류와 향후 복구된 시스템상의 데이터를 대조하여 모순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련 운송서류(B/L)와의 일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상업서류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엔진과 같은 고단가 품목은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에 별도로 작성된 서류의 사본뿐만 아니라 해당 시점에 시스템 장애가 있었다는 본사의 공문이나 이메일 등의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향후 원산지 검증(Verification) 시 대응하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