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수입 시 자기시험 적합등록을 위한 시험성적서의 인정 범위와 제조사 자체 성적서 활용 가능 여부 문의 공개

방송통신기자재를 국내로 수입하거나 유통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거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자기시험 적합등록은 비교적 위해도가 낮은 기자재에 대해 제조자나 수입자가 스스로 시험하고 적합함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성적서의 인정 범위에 대해 전문 관세사의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기시험 적합등록 성적서의 법적 인정 범위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의 경우, 일반적인 적합인증이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과는 달리 시험기관의 선택 폭이 매우 넓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시험성적서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국내외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입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아 추후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가장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 제조사의 자체 시험성적서: 해당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한 제조사가 자체적인 설비를 갖추고 기술 기준에 적합함을 테스트하여 발행한 성적서입니다. 별도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비지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공인된 지정시험기관은 아니지만, 시험 능력을 갖춘 제3의 민간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성적서도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자기시험 적합등록은 질문자님께서 확보하기 가장 용이한 형태의 성적서를 선택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자체 시험성적서 활용 시 필수 구비 요건과 주의사항

제조사의 자체 성적서나 비지정 기관의 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단순히 결과 수치만 나열된 서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시험 적합등록이라 할지라도 해당 성적서는 국내 전파법이 규정하는 기술 기준(Technical Standards)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자체 성적서를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시험에 사용된 측정 장비의 교정 상태와 정밀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험 환경과 배치도, 주요 부품 리스트 및 회로도 등 기술적 근거 자료가 성적서와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성적서에는 책임 있는 기술 담당자의 서명과 발행 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입 통관 이후 국립전파연구원의 사후관리(단속)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제출한 자체 성적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실제 제품의 전파 적합성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관세사로서 제언하는 효율적인 적합성평가 대응 전략

자기시험 적합등록은 수입자의 책임이 매우 강조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외 제조사로부터 자체 성적서를 전달받으실 경우, 해당 성적서가 대한민국 전파법에서 요구하는 주파수 대역과 전자파 방출 기준을 정확히 준용하여 테스트되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외 제조사가 국제표준(IEC, CISPR 등)에 따라 시험을 진행했더라도, 국내 기술 기준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갖춘 대리인이나 관세사를 통해 해당 성적서의 유효성을 검증한 후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시험결과서, 회로도, 사용자 설명서 등)는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이 중단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반드시 지정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제조사 자체 데이터로 적합등록이 가능하며, 이는 초기 수입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만큼 내용의 충실함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