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 까르네로 반입하는 전시 물품인데, 판매 목적은 아니고 다시 가져갈 거라서 무상으로 들여와요. 이런 경우 과세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혹시 제가 알아야 할 특별한 사항이 있을까요? 공개

ATA 까르네와 과세가격 결정 원칙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ATA 까르네로 반입하는 전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TA 까르네는 일시 수입 통관 제도로, 전시회, 박람회, 직업용 장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고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 목적이 아니고 다시 반출할 예정이므로,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 무상 수입에 해당합니다.

무상 수입 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일반적인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실제 지급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ATA 까르네 물품과 같이 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 가격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31조 ~ 제34조 적용 가능성

이후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제32조(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제33조(국내 판매 가격 기준), 제34조(산정 가격 기준) 순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ATA 까르네로 수입되는 물품은 대부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35조 (합리적인 기준) 적용

결론적으로, ATA 까르네 물품의 과세가격은 대부분 관세법 제35조(제6방법,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방법은 앞서 언급된 제1방법부터 제5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은 과세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수입 물품의 종류 및 특성
• 제조 원가
• 국제 시세
• 보험료, 운송비 등 수입에 관련된 비용

따라서, 질문자님의 전시 물품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가격이 결정될 것입니다.

ATA 까르네 관련 특별히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정해진 기간 내 재수출 의무:

  ATA 까르네는 일시 수입 제도이므로, 까르네에 명시된 유효 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물품을 재수출해야 합니다. 만약 재수출하지 못할 경우, 수입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수출 불이행 시 과세:

  전시 물품이 판매되거나,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재수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과세 가격은 위에서 설명드린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확한 물품 명세 신고:

  ATA 까르네 신청 시 물품 명세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물품 명세와 실제 물품이 다를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재수출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관 심사 강화:

  최근 세관의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ATA 까르네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