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증수출자 C가 비인증수출자 B에게 판매하며 송장에 원산지신고를 했습니다. B가 이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 시, 해당 원산지신고로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공개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신고, 복잡한 공급망에서의 유효성 판단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한-EU FTA 적용 시 다단계 공급망에서 원산지신고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프랑스 내 인증수출자인 납품업체 C가 비인증수출자인 B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상업송장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한 경우, 이 물품이 B를 통해 한국으로 수출될 때 해당 원산지신고서가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에 유효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프랑스 내 비인증수출자 B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프랑스 인증수출자 C가 B에게 발행한 상업송장 상의 원산지신고 문구만으로는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 특히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의 발행 주체와 요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핵심 요건

한-EU FTA 협정문은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품장(Invoice)이나 그 밖의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 또는 수출서류(Export document)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주체는 수출자여야 합니다. 즉, 한국으로 물품을 최종 수출하는 당사자(여기서는 B)가 작성해야 합니다.
•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에는 수출자 정보, 수입자 정보, 물품명,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문구, 작성 일자 및 서명(수기 서명 또는 디지털 서명), 그리고 인증수출자 번호(Approved Exporter Number)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인증수출자 C의 역할과 한계

인증수출자인 C가 B에게 발행한 송장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한 것은 C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해당 물품이 EU 원산지임을 B에게 증명하는 '공급자 증명서(Supplier's Declaration)' 또는 '역내 원산지신고'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B가 해당 물품을 EU 내에서 가공하거나 다른 물품에 포함하여 수출할 경우, B가 자신의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내부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C가 B에게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B가 해당 물품의 원산성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근거 자료가 되지만, 그 자체가 최종 수출국인 한국으로의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3. 비인증수출자 B의 수출 시 문제점

B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한-EU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EU FTA에서는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액 수출의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만약 B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라면, B는 C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빙 자료(C가 B에게 발행한 송장 상의 원산지신고 문구 등)를 근거로 자신이 한국으로 발행하는 송장(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직접 기재하여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는 인증수출자 번호 대신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합니다.
• 그러나 B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한다면, B는 인증수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C가 B에게 발행한 송장 상의 원산지신고 문구는 유효한 FTA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원산지신고서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최종 상업송장 또는 수출서류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작성하는 주체는 인증수출자여야 합니다.

4. 해결 방안 및 고려 사항

이러한 상황에서 B가 한국 수입자에게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방안 1: C가 직접 한국으로 수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증수출자인 C가 한국으로 물품을 직접 수출하고, C의 상업송장에 C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포함한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B가 C의 물품을 단순히 경유하는 형태가 되거나, C가 B를 대리하여 수출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 방안 2: B의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B가 지속적으로 EU 원산지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라면, 프랑스 관세 당국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신청하여 획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거래를 위해 인증수출자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방안 3: 분할 선적 (권장하지 않음)
  총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임의로 물품을 분할하여 6,000유로 이하로 맞추어 여러 번 선적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는 관세 당국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편법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물품의 성격 및 운송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입니다.

5. 중요 강조 사항

원산지신고서는 최종 수출자가 최종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수출 서류에 기재되어야 하며, 중간 단계의 거래에서 발생한 원산지 증명서는 최종 수출국의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가 B에게 발행한 원산지신고 문구는 B가 자신의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내부 자료일 뿐, B가 한국으로 수출할 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FTA 원산지 증명서는 아닙니다. 한국 수입자는 한국으로 수출된 송장에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 B가 (6,000유로 이하 소액 수출의 경우) 직접 작성하거나, B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고 B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특혜관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B를 통해 한국으로 물품이 수출될 경우, C가 B에게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만으로는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한다면 인증수출자인 C가 한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B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