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을 통해 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서류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공개

네,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통해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식품을 수입하실 때마다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시고 서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식품등'이란 단순히 식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는 구매를 대행하고자 하는 모든 수입 건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물품 통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관세청의 통합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 unipass.customs.go.kr)를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니패스는 관세청 소관의 통관 업무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역본부 등 유관기관의 요건확인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입신고와 더불어,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서류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서류검사는 제출된 수입신고서류(예: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를 바탕으로 해당 식품이 대한민국의 식품 위생 기준 및 안전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특정 성분의 함유 여부, 유통기한, 보존 기준 등 국내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 수입 시'의 신고 및 검사 의무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이 영리 목적으로 수입을 대행하는 사업이라는 특성상, 일반 수입업자와 동일하게 엄격한 식품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음을 의미합니다. 개인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소량의 식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구매대행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식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운영하신다면, 단순히 통관 절차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수입하고자 하는 개별 식품에 대한 국내 식품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부적합 식품 수입 시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식품등 신고 방법과 관련하여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 고객센터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작성자료를 참고하시면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절차이지만, 정확한 이해와 성실한 이행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