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특정 수산물 수입 금지는 알지만, 현재 판매되는 모든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등은 수입 시 매 건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거쳐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국내 유통이 완전히 차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개

질문자님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더불어,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및 통관 기준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세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배경 및 현재 조치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직후부터 일본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강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오염되어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출하를 제한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3년 9월 9일부터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의무적인 수입신고 및 검사

일본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식품, 그리고 질문에서 언급하신 건강기능식품 등은 국내로 수입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물품 통관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매 수입 건마다 상세한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3. 모든 일본산 식품의 '매 건' 방사능 정밀검사 및 '미량 검출 시' 유통 전면 차단

질문자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에 대해서는 수입 건 마다 다음과 같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적용됩니다.

• 정부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정부증명서(검사증명서 또는 생산지증명서) 원본을 매 수입 건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국에서 이미 안전성을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국내 수입단계에서의 방사능 정밀검사: 제출된 증명서와 별개로, 국내 수입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에 따라 방사능 검사를 포함한 정밀검사를 모든 수입 건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는 외부 오염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미량이라도 검출 시의 처리: 만약 이 검사 과정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해당 수입식품은 즉시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 처에서는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제품은 국내 수입 통관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즉,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국내 유통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말씀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 부적합 판정 시 처리: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등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되거나, 심지어 폐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판매는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건강기능식품도 동일한 기준 적용

질문에서 특정하신 '건강기능식품 등' 역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위에서 설명드린 모든 방사능 검사 및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거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5.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관세사의 역할

우리 처에서는 일본산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방사능 정보, 정부의 방사능 관리, 방사능 검사결과 등)을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방사능 정보 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한 제품을 수입해야 하며, 저와 같은 관세사는 수입자분들이 이처럼 복잡하고 엄격한 수입식품안전관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원활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과 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수입식품은 수출국에서의 증명과 더불어 국내 수입단계에서 매 건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거치고 있으며,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즉시 국내 유통이 전면 차단되는 매우 엄격한 관리 체계 하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식탁 안전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는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