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받을 예정인데, 해당 서류에 'ISSUED RETROSPECTIVELY' 문구가 기재되어도 한국 세관 통관 시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개

네, 싱가포르에서 발급받으시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에 'ISSUED RETROSPECTIVELY'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한국 세관 통관 시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Korea-Singapore FTA, 이하 HSK FTA)의 규정 및 관련 해석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이 이루어지는 시점 또는 그 직후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인해 즉시 발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HSK FTA 제4.10조 제3항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 시 또는 그 직후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급 발급 시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소급 발급되었음을 명시하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핵심은 HSK FTA를 비롯한 대부분의 FTA에서 소급 발급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즉, 'ISSUED RETROACTIVELY'와 'ISSUED RETROSPECTIVELY'는 영문상 의미적으로 동일하게 '소급하여 발급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두 문구 모두 원산지증명서가 소급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며, 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세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급 발급의 요건(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등)을 충족한다면, 'ISSUED RETROACTIVELY' 또는 'ISSUED RETROSPECTIVELY' 문구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소급 발급 요건 충족 여부와 원산지증명서 상의 다른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세사로서 드리는 추가적인 해설 및 조언:

1. 소급 발급의 중요성: 원산지증명서의 소급 발급은 수출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원칙적인 시기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 계약 체결 시에는 FTA 활용 계획이 없었으나, 수입자가 통관 과정에서 특혜 관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소급 발급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발급 기관의 역할: 싱가포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예: Singapore Customs)은 해당 FTA 규정에 따라 소급 발급 여부를 판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문구가 무엇이든, 해당 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것이라면 효력을 가집니다.

3. 원산지 검증 대비: 비록 문구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소급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발행 시점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서류상의 하자가 있거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 운송 서류, 원산지 확인 자료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정확한 정보 기재: 소급 발급 여부 외에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품명, HS코드, 수량, 중량, 원산지 결정 기준 등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수입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싱가포르에서 'ISSUED RETROSPECTIVELY' 문구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더라도, HSK FTA가 정한 소급 발급 요건(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을 충족하고 다른 기재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한국 세관에서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해 충분히 인정될 것입니다. 안심하고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