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입한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통관 보류되었는데, 단순히 진정상품임을 입증하면 통관되나요? 혹시 병행수입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하나요? 공개

수입하신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으로 통관 보류되어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하신 대로 단순히 진정상품임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통관이 되는지, 그리고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세사의 입장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진정상품(Genuine Product) 입증의 중요성 및 요건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으로 통관 보류를 결정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위조품(가품)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수입하신 물품이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제조 또는 유통된 '진정상품'임을 입증하는 것은 통관 재개를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진정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정품 구매 증빙 서류: 물품의 구매 영수증, 계약서, 인보이스(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등 구매 경로를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 제조사 또는 해외 판매처의 확인서: 해당 물품이 권리자(상표권자 등) 또는 권리자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조/판매처에서 생산 및 유통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생산지 증명 서류: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을 통해 물품의 생산지를 확인하고, 해당 생산지가 권리자와 연관된 곳임을 입증합니다.
• 공급망 관련 서류: 수입자-해외 공급자-제조사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합법적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2. 병행수입(Parallel Import) 가능 여부 확인의 필수성

진정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병행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국내에 이미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수입되고 있는 특정 외국 상품을 제3자가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정상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조품은 애초에 병행수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권의 기능이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에 있다고 보아, 이러한 상표권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정 상품의 경우 상표권자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독점수입권자가 제공하는 A/S, 품질 보증 등과 같은 서비스가 병행수입품에서는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물품이 진정상품으로 확인되더라도, 병행수입이 불가한 품목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

세관에 상표권이 신고된 품목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을 통해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속 경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 상표권 세관신고정보 상세조회

만약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해당 상표권에 대한 병행수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상표권자 또는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입장,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3. 지식재산권 통관 보류의 포괄적 이해 및 대응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 보류는 단순히 상표권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어떤 지식재산권(예: 상표권) 침해 의심으로 통관이 보류되었는지 세관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출된 서류만으로 진정상품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거나,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판단될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폐기 명령을 내리거나 반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침해 행위로 판단될 경우 관세법 및 관련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으로 통관 보류된 경우 '진정상품임을 입증하는 것'과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모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 법률적 해석, 그리고 세관과의 소명 절차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지식재산권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통관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