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완제품에 적합인증 받은 무선 송수신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완제품의 적합성평가 시 기존 무선 부품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다른 전자파나 흡수율 관련 시험성적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 부품을 완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완제품의 적합성평가 시 기존 무선 부품의 시험성적서 제출 생략 여부 및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립니다.

귀사의 완제품에 이미 적합인증(Certification of Conformity)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모듈)을 장착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해당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되었던 시험항목(예: 주파수, 출력 등 무선 성능 관련)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무선 모듈 자체가 이미 독립적으로 무선 성능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복 시험 및 서류 제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완제품 전체의 적합성을 면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선 모듈의 적합인증은 어디까지나 해당 모듈 자체의 무선 기능에 국한됩니다. 완제품에 이 모듈이 통합될 때, 주변 회로, 하우징, 전원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모듈 단독으로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나 복합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시에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1. 전자파적합성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시험성적서

무선 송수신 부품이 적합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품이 다른 회로 및 부품과 함께 완제품 내부에 장착되면 전자파 적합성(EM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제품 전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방출(Emission)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의 전자파 유입에 대한 내성(Immunity)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완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가 결합된 상태에서 전자파 방출 및 내성에 대한 시험을 거쳐, 해당 제품이 국내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오작동 방지 및 다른 기기와의 간섭 최소화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2. 전자파흡수율 (SAR: Specific Absorption Rate) 시험성적서

만약 귀사의 완제품이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되는 기기(예: 휴대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특정 IoT 장치 등)라면, 전자파흡수율(SAR)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무선 모듈의 적합인증은 모듈 자체의 무선 성능을 다루지만, 최종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의 영향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SAR은 무선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에너지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체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입니다. 따라서 완제품 형태에서 인체 노출 부위를 고려한 SAR 시험을 반드시 수행하고 그 결과가 기준치 이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제품의 특성(예: 전기로 작동하는 기기는 안전 규격, 특정 산업용 기기는 해당 산업 표준 등)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 시험이나 성능 시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부품의 인증이 아닌, 최종 판매될 완제품 자체의 모든 국내 규정 준수 여부입니다.

저의 업무 분야인 수입 통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적합성평가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국내 시장으로의 수입 통관이 보류되거나 심지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KC 마크 및 관련 적합성평가서는 국내 유통의 필수 조건이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적합인증 받은 무선 송수신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완제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EMC) 및 전자파흡수율(SAR) 시험(해당하는 경우)은 별도로 진행하시고 그 시험성적서를 완제품의 적합성평가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관련 공인시험기관 및 인증 대행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규제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시는 것이 원활한 시장 출시와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