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수입판매업 등록을 마친 국내 사업자에게서 정식 통관된 수입식품을 도소매로 구매해 판매할 경우, 별도 영업등록 없이 자유업으로 가능한가요? 공개

수입식품수입판매업 등록을 마친 국내 사업자로부터 정식 통관된 수입식품을 도소매 형태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등록 없이 '자유업'으로 판매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과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영업등록의 원칙과 목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을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등록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생산부터 국내 유통의 첫 단계까지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해외에서 생산된 식품이 국내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 법의 엄격한 관리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초 수입업자의 책임과 역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해외 제조업소 등록: 수입하려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및 검사: 국내로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한글 표시사항 부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확하고 자세한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이력추적관리, 자체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 법규에서 정한 다양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식 통관된 수입식품 재판매 시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이유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이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도매 또는 소매 형태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식품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이미 최초 수입업자에 의해 모든 안전성 및 적법성 검증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 유통 단계마다 중복으로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이미 확보된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행정적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 행위는 특별법상의 특정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업'으로 분류됩니다.

자유업이라도 지켜야 할 사항

'자유업'이라는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별도의 식품 관련 영업등록이 필요 없다는 의미일 뿐, 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 사업자 등록: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세무서에 일반 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 제품의 보관 및 관리: 판매하시는 수입식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적절한 위생 상태와 보관 온도 등을 유지하여 제품의 변질이나 오염을 방지할 책임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표시사항 준수: 이미 부착된 한글 표시사항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 의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일반적인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이미 수입식품수입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로부터 정식 통관된 수입식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추가적인 영업등록은 필요 없으며 자유롭게 판매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의 원칙과 소비자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식품의 안전한 취급과 공정한 판매 관행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