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도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수입할 때, 상대국 인증수출자가 아닌 일반 수출자가 발급한 이 원산지신고서를 사용하여 RCEP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공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 방식에 대한 문의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RCEP 협정문 자체만 본다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가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각 회원국은 협정 내용을 자국의 국내 법규에 맞게 이행하며, 이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RCEP 협정의 원산지증명 방식 (제3.16조)

RCEP 협정 제3.16조는 원산지증명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FTA 협정 중에서도 비교적 유연하고 포괄적인 원산지증명 방식을 허용하는 사례로 꼽힙니다.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an Issuing Authority)
•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Origin Declaration issued by an Approved Exporter)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Origin Declaration issued by an Exporter or Producer)

즉, 협정문 상으로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나 특정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유연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RCEP 원산지증명서 인정 범위

하지만 대한민국은 RCEP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RCEP 원산지증명 방식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유효한 원산지증명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이 규정에 따르면, RCEP 협정문에 명시된 세 가지 방식 중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비인증수출자 자율발급)'는 우리나라 수입통관 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의 결론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한국으로 수입하실 때 상대국(RCEP 회원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일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세 번째 방식)를 제출하시더라도, 한국 세관에서는 이를 RCEP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RCEP 협정관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일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까요?

FTA 협정은 각 회원국이 국내 법규를 통해 이행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원산지증명 제도는 국가별 원산지관리 역량, 산업 특성, 행정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재량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초기 RCEP 발효 단계에서 원산지 검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인증수출자의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는 서류 심사 및 사후 검증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으며, 위조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신뢰성이 높은 기관발급 또는 이미 심사를 거쳐 원산지 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인증수출자의 발급 서류를 우선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안정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를 위한 조언 및 유의사항

한국으로 RCEP 특혜를 받아 수입하시려는 경우, 상대국 수출자에게 반드시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예: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해당 국가의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자격을 가진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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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에게 위 두 가지 방식 외에 일반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CEP 협정은 그 범위와 복잡성으로 인해 국가별 이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수입국(한국)의 최신 관세 법규 및 고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