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의 내장구성품을 적합등록하려는데, 추가 시험 없이 지정시험기관의 확인과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공개

네,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의 내장구성품을 추가 시험 없이 적합등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지정시험기관의 확인과 별지 제15호서식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합리적인 절차 간소화 방안 중 하나입니다.

1. 추가 시험 면제의 법적 근거 및 취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서는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아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완제품(이 경우 컴퓨터)에 내장된 구성품이 별도로 적합등록이 필요한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구성품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구성품이 완제품 내에서 이미 검증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시험 중복을 방지하여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2. 지정시험기관의 역할과 [별지 제15호서식]

핵심은 '지정시험기관'의 확인입니다. 지정시험기관은 국내에서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시험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공인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해당 구성품이 이미 적합등록 또는 적합인증을 받은 완제품(기자재)의 필수 구성품이며, 완제품의 적합성평가 시 해당 구성품으로 인한 전자파 적합성 등 제반 성능이 평가 범위에 포함되어 문제없이 통과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 확인서 발급: 지정시험기관은 이러한 확인 사실을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적합등록을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구성품 확인서' 양식에 따라 발급합니다.
• 서식의 중요성: 이 [별지 제15호서식]은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라, 해당 구성품이 추가 시험 없이 적합등록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 서류가 됩니다. 서식에는 완제품의 적합등록(인증)번호, 모델명, 구성품의 명칭 및 모델명, 그리고 해당 구성품이 완제품의 평가 범위에 포함되었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적합등록 절차의 상세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을 발급받은 후에는, 이 확인서를 포함하여 적합등록에 필요한 다른 기본 서류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 등)을 갖추어 국립전파연구원에 적합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구성품에 대한 별도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고려사항

• 완제품의 적합성평가 유형 확인: 완제품 컴퓨터가 단순히 '적합성평가'를 받았다는 포괄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적합등록' 또는 '적합인증'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또한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합인증은 적합등록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평가이므로 적합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성품 역시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성품의 동일성 및 변경 여부: 내장구성품은 완제품의 적합성평가 당시와 동일한 사양 및 모델이어야 합니다. 만약 구성품의 설계, 부품 변경 등으로 인해 성능이나 기능에 변화가 있었다면, 이는 사실상 새로운 제품으로 간주되어 추가 시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경미하다면 지정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재확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 독립적 사용 가능성: 이 규정은 구성품이 완제품 내부에 장착되어 사용될 때의 조건에서 시험 면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구성품이 완제품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판매되거나, 다른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별도의 자체 적합성평가(적합등록 또는 적합인증)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지정시험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때 완제품의 적합등록필증 사본, 완제품 및 구성품의 상세 사양서, 회로도, BOM(Bill Of Materials) 등 관련 기술 문서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은 이를 토대로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전 협의의 중요성: 적합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가급적 미리 지정시험기관과 상담하여 해당 구성품의 추가 시험 면제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적합등록된 컴퓨터의 내장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을 통해 해당 구성품이 완제품의 적합성평가 범위에 포함되었음을 확인받으면 추가 시험 없이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정 활용의 좋은 예시이며, 정확한 정보 파악과 서류 준비가 성공적인 등록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