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국에서 스웨터를 수입하면서 E국에서 제작된 내국인 디자이너 C의 디자인을 판매자에게 무상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디자인은 제외된다는데, 제 디자인 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공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관세법상의 원칙과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국인 디자이너 C가 E국에서 제작한 디자인을 판매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해당 디자인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기본 원칙과 생산지원비용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단순히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모든 비용을 포괄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과세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 및 용역을 우리는 흔히 '생산지원 요소(Assists)'라고 부릅니다.

디자인 비용의 생산지원 가산 요건

그렇다면 어떤 물품 및 용역이 생산지원 요소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등을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디자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규정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는데, 바로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단서 조항은 국내에서 순수하게 개발된 무형자산(디자인 등)을 해외 제조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해외로 반출된 것이 아니며 국내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보아 과세가격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이중과세 방지 및 국내 산업 활동 촉진의 목적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발지'의 중요성

질문자님의 경우, 내국인 디자이너 C로부터 스웨터 디자인을 구입하여 판매자 S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디자이너 C의 국적이 내국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디자인이 '어느 나라에서 개발되었는가'입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해당 디자인은 C가 E국의 디자인 사무소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이라는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외에서 개발된 디자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비록 디자인을 의뢰한 구매자 또는 디자이너가 내국인일지라도, 그 개발 장소가 국외라면 생산지원 요소로서의 가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디자인은 스웨터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이 디자인의 비용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반드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및 중요성

이러한 생산지원 요소의 가산은 단순히 관세액을 증가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수입 시 신고의 정확성과 직결됩니다. 디자인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할 경우, 추후 세관 심사 시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과 및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가액 산정: 디자인을 구입한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을 통해 실제 지불한 디자인 비용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 서류 구비: 디자인 제공 사실 및 그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 내역, 디자인 제작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신고서(Form 20)' 등을 통해 생산지원 비용을 명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사한 거래를 진행하실 경우, 이와 같은 생산지원 요소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시고, 해당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관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인 관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