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제3국에서 송장을 받고 EU 역내 인증수출자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에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경우 세관에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개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었더라도, EU 역내 소재의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인 생산자가 직접 발행한 상업서류인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정확히 기재하였다면,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게 인정되어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 및 인증수출자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인증수출자'란 EU 역내에 소재하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증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증수출자로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인증수출자는 수출자(Exporter)일 수도 있고, 해당 물품의 생산자(Producer)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원산지를 직접 생산하는 주체이자 원산지 판정의 실질적 근거를 보유한 '생산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국 송장 발행'의 문제는 한-EU FTA에서 원산지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FTA 협정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원산지' 그 자체와 이를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품의 판매자가 제3국에 소재하여 송장을 발행하더라도, 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EU이며, 해당 물품을 생산한 EU 역내의 인증수출자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송장을 발행하는 주체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해당 FTA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증수출자'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산지신고서가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기재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한-EU FTA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는 송장, 인도증명서 또는 그 밖의 모든 상업서류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포장명세서는 물품의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전형적인 상업서류 중 하나이므로, 여기에 원산지신고문안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면 충분히 유효한 원산지 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EU 역내 생산자가 정식으로 EU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원산지신고문안이 한-EU FTA에서 정한 형식과 내용에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이 문안에는 인증수출자 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물품이 한-EU 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EU산 물품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수입통관 시에는 해당 포장명세서와 함께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 그리고 기타 계약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관 검증 요청 시에는 해당 EU 생산자가 자신의 인증수출자 지위, 물품의 원산지 판정 근거, 그리고 원산지 증명 관련 기록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제3국 송장 발행' 또는 '포장명세서 기재'로 인한 원산지신고서의 무효화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FTA 특혜 관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