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에 따라 CTSH+RVC35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시,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산정을 위한 부가가치기준 가격을 수출자(FOB) 가격으로 봐야 하나요? 생산자가격은 고려할 수 없는지요? 공개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CTSH+RVC35%로 규정된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산정하기 위한 부가가치기준 가격은 수출자(FOB)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본 답변에서 명확히 언급되었듯이, 한-인도 CEPA 협정은 RVC 산정 시 본선인도가격(FOB)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FTA/CEPA 원산지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며, 수출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본선인도가격(FOB)은 단순히 공장 출고 가격인 생산자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FOB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여기에는 제품의 생산 원가(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뿐만 아니라 수출자의 이윤, 그리고 상품이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예: 부산항, 인천공항 등)까지 운송되는 데 소요되는 국내 운송비, 상하차비, 검사비, 서류 작성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수출자가 상품을 수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인도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국내 비용과 이윤을 아우르는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CEPA에서 FOB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해당 협정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총체적인 가치 창출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언급하신 '생산자가격'은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 가격으로 고려될 수 없습니다. 생산자가격은 보통 공장도 가격(EXW: Ex Works)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산 공장 문을 나서는 시점의 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내 운송비나 수출자의 마진 등이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RVC는 "(원산지 재료비 + 직접 생산비용) / FOB 가격 * 100%" 와 같은 형태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분모가 되는 것은 수출국의 최종 수출 가치인 FOB 가격입니다. 생산자가격은 FOB 가격을 구성하는 내부 원가 요소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RVC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출 가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RVC 산정을 위해서는 FOB 가격을 구성하는 모든 원가 요소를 명확히 파악하고, 각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와 투입 비율,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등을 객관적이고 증빙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사후 검증 과정에서 세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출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CTSH(관세품목분류변경기준)와 RVC(부가가치기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하므로 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정확한 산정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인도 CEPA에 따른 RVC35% 기준 적용 시에는 반드시 수출자의 FOB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해야 하며, 생산자가격은 RVC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 가격으로 활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정확한 원산지 관리를 통해 CEPA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