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물품을 일본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한국으로 전체 물량 중 일부만 분할하여 수입한다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제3국에서의 분할 수입이 직접운송 원칙에 저촉되어 협정관세 혜택을 받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공개

덴마크에서 수출된 물품이 일본의 보세창고에 보관되다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전체 물량 중 일부만 분할되어 수입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한-EU FTA의 핵심 원산지 규정 중 하나인 '직접운송 원칙'과 '단일 탁송화물'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한-EU FTA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원산지 상품이 협정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만 협정관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는 제3국에서의 불필요한 가공이나 원산지 세탁을 방지하고, 상품의 원산지 지위가 중간 경유지에서 변질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로 제3국을 경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제3국을 경유할 경우 허용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물품이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하역(unloading), 재선적(reloading)되거나,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e.g., 냉장, 건조 등)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물품의 본질이나 특성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유국 세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통과 운송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스루 B/L, 비조작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시된 사례의 경우, 덴마크산 물품이 일본 보세창고에 보관되다가 전체 물량 중 일부만 분할되어 수입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분할'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하역, 재선적 또는 보존 작업을 넘어섭니다. 원본 답변에서 언급했듯이, '단일 탁송화물'의 개념은 최초 운송 시점의 물품 단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제3국인 일본에서 화물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최초의 '단일 탁송화물'의 개념을 훼손하고, 단순 통과 운송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가공' 또는 '조작'으로 해석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결론적으로, 덴마크산 물품이 일본 보세창고에서 보관되다가 한국으로 분할되어 수입될 경우, 직접운송 원칙 위반으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대신 기본관세(MFN 세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수출국 당사자로부터 수입국 당사자로 직접 운송되거나,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엄격하게 제한된 작업만을 거쳐야 함을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