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시리즈 - EPA가 무엇인가요? 공개

RCEP 당사국 중 하나인 일본에서는 FTA 대신 'EPA'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표현만 'EPA'인지 사실상 'FTA'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EPA라는 단어를 보신다면 무슨 영양소성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FTA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기본이해하시고 커뮤니케이션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관세청의 일본 EPA제도에 관한 설명을 아래 발췌 기술합니다.

EPA는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어로 경제연계협정을 뜻함

일본은 자국의 독자성 강조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FTA 대신 EPA를 체결하고 있으나 EPA와 FTA는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그 내용 및 성격이 거의 같음

따라서 EPA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및 자유화를 강조한 FTA의 또 다른 용어로 볼 수 있음

최근 일본 정부기관인 외무성(우리나라의 외교부)이 발표 자료에서도 EPA와 FTA 간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