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수출국 내국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주문했으나, 수출 시 면세되어 송품장에는 세금이 빠진 금액이 기재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은 송품장 금액 기준으로 책정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요? 공개

수출국 내국소비세가 수출 시 면세되어 송품장에 해당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 기재되었다면,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해당 송품장 금액에 기초하여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인 ‘실제지급가격’에 기반을 둔 해석입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실제지급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실제지급가격에는 수출국에서 수출 시 경감(면세를 포함) 또는 환불 받을 조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 수출 시 수출국에서 부과한 내국소비세를 면제하게 되어있다면, 이는 '수출 시 경감 또는 환불 받을 조세 등'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전제는 이러한 경감 또는 환불 사실이 명백히 구분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카탈로그 가격에는 내국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수출 거래에서는 이 세금이 면제되어 송품장 가격에서 공제된 것이 명확하다면, 공제된 송품장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에서도 지지하는 바입니다. 물품의 가치는 '국경을 넘어' 수입될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수출국 내에서 부과되고 수출 시 환급되거나 면제되는 세금은 수입국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중 과세에 해당하거나 무역 흐름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국 내국소비세가 카탈로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 수출 거래에서 해당 세금이 면제되어 최종적으로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에 해당 세금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 계약서 또는 주문서에 내국소비세 포함 여부와 수출 시 면세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해당 물품의 수출 시 내국소비세 면제 또는 환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그리고 실제 발행된 송품장(Invoice)에 해당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발행한 신용장(Credit Note) 등 추가적인 증빙 서류도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면세 또는 환급 사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그 입증이 어렵다면 관세 당국은 실제지급가격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판매자가 임의로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라, 수출국의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 세금이 면제되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내국소비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출 시 면제되지 않는 세금이라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세금의 성격과 수출국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수출 시 내국소비세 면세가 법규에 따라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세금이 공제된 송품장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결정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통관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