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를 송장에 기재해 주었는데, 한국 수입자가 이 번호의 실제 유효성이나 영국 내 인증 여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나 방법이 있나요? 관세청 심사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검증되나요? 공개

영국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에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로 유럽연합(EU)을 탈퇴함에 따라, 현재 한국과 영국 간에는 별도의 한-영국 자유무역협정(KOR-UK FTA)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국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신고서는 한-영국 FTA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인증수출자 번호 또한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한 번호여야 함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한-EU FTA와 한-영국 FTA는 원산지 관련 규정과 인증수출자 제도가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적용되는 협정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한국 수입자가 영국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이나 영국 내 인증 여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나 시스템은 현재 없습니다. 유럽연합 및 영국 또한 일반 대중에게 특정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공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각국의 민감한 기업 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로서는 수출자가 제공하는 송품장(Invoice) 상의 원산지신고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입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전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신고문안의 형식 확인: 한-영국 FTA 협정문에 명시된 원산지신고문안과 송장에 기재된 문안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안은 협정관세 적용의 필수 형식 요건입니다.
•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확인: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하는 인증수출자 번호의 일반적인 체계나 형식(예: 특정 알파벳으로 시작하여 숫자로 이어지는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송장에 기재된 번호가 그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유효성을 직접 검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출자에게 추가 자료 요청: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지정서 사본 등 인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추후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시 대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심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검증이 진행됩니다.

1. 수입신고 단계에서의 형식적 요건 확인:

수입신고 시, 관세청은 제출된 수입신고서 및 첨부 서류(송품장 등)에 기재된 원산지신고문안이 한-영국 FTA 협정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등 형식적 요건을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송장에 기재된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가 정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수준입니다. 즉, "송장상의 원산지 신고문안이 협정문과 일치하며,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도 영국의 번호체계와 일치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협정관세 적용 심사시에는 인증번호체계의 적정여부 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원산지신고문안이 협정문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일단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리될 수 있습니다.

2.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 사후 검증(원산지에 관한 조사):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협정관세가 적용된 이후, 관세청은 특정 물품이나 기업에 대해 원산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는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 확인가능하다"는 원본 답변의 핵심 내용입니다. 원산지 조사는 단순히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이 실제로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절차: 한국 관세청은 수입자에게 원산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영국 관세당국에 직접 원산지 검증 요청(Verification Request)을 할 수 있습니다.
• 영국 관세당국의 역할: 영국 관세당국은 한국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출자에게 원산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인증수출자 지위의 유효성 및 실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한국 관세청에 회신합니다.
• 결과: 만약 이 조사 과정에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가 없었거나, 제시된 물품이 실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수입자에게는 기 적용된 협정관세액과 실행세율(또는 MFN 세율)에 따른 관세액의 차액이 추징되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수입자가 영국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제공하는 문서의 형식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수출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단계에서는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고, 이후 원산지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유효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