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가 아니어도 허가가 필요한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13가지 의심징후 공개

1. 수입자가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 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 등에 대한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 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발생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