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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허가 신청 필요물품 판단을 위한 check flow 공개

2023-02-17 20:06
admin 0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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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허가 대상품목인가?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면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됩니다
 
2.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가?
상황허가 우려거래대상자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키워드 조회 방식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3. 의심징후에 해당하는가?
직전 지식공유글에서 상황허가 의심징후 13개를 나열하였습니다. 해당 징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3가지 조건이 'AND'조건으로 모두 'NO'라는 답을 받아야만, 상황허가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1가지라도 'YES'의 답이 있다면 상황허가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출거래가 성립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미리 우리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인지 판별해 두신 후, 구매문의가 해외로 부터 왔을 때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받고 그 거래 성립 방식과 운송루트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하신 후 위 3개 조건에서 'NO'라는 답이 모두 나왔을 때에만 해당 수출거래를 진행하셔야 겠으며, 그렇지 않다면 우선 수출진행을 멈추고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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