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에서 돼지를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신고 시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명 서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열처리 증명서나 ASF 검사성적서, ASF FREE 증명서 중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입 가능한 대상 식품의 범위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원본 서류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및 제출 서류 종류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개

최근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 축산업 보호와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ASF 발생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매우 엄격한 검역 및 신고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관련 고시에 의거하여, 돼지를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을 수입할 때는 일반적인 수입 신고 서류 외에도 ASF 관련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수입 가능 여부와 증명서 제출 대상 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ASF 발생국가로 지정된 54개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 중 ‘돼지’를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수입식품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가공 과정에서 바이러스 사멸 가능성이 높거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젤라틴, 돼지기름(Lard), 합성향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은 별도의 검역 절차를 거치므로,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서류는 주로 일반 가공식품(과자류, 조리외식식품, 소스류 등)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증명 서류는 다음의 세 가지 중 반드시 하나의 원본 서류여야 합니다.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수입 신고가 가능하지만, 각 서류는 발행 기관과 기재 내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1. 열처리 증명서 (Heat Treatment Certificate):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최종 제품에 사용된 돼지 원재료가 중심부 온도 70℃에서 30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진 방법으로 열처리가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이러스의 비활성화를 공신력 있게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서류입니다.
2. ASF 검사성적서 (ASF Test Report):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의 최종 샘플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음(Negative)을 입증하는 분석 결과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 ASF FREE 증명서 (ASF FREE Certificate): 수출국 정부기관이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 시 ASF 감염 우려가 없는 건강한 돼지만을 원료로 사용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현재 관리 대상이 되는 ASF 발생국가는 몽골,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부터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국가를 포함하여 총 54개국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제조된 식품이라면 원재료 함량과 관계없이 돼지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품안전나라(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공지된 기준에 맞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수출국 제조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농림부 또는 관련 검역기관)으로부터 공식 서신이나 인증서 형태로 발급받아야 하며, 서류상 기재된 제품명과 제조사 정보가 수입신고서상의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입 통관이 불허되어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선적 전 반드시 관세사나 관련 기관을 통해 서류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