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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계산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방법 공개

2023-02-20 17:49
admin 0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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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획득 경로별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 기준

  • 수입된 재료 - 수입 시 재료의 CIF 가격
  • 당사국에서 획득된 재료 - 최초로 확인 가능한 지불된 가격 또는 지불해야 하는 가격

2.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

3. 확인 및 입증이 가능한 다음의 비용은 비원산지 재료 또는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상품을 생산자에게 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
  • 면제, 환급되거나 달리 회수되는 관세 외의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 재활용 가능한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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