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 땅콩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색차계 기준은 무엇이며, 커피 땅콩이나 땅콩 버터와 같이 가공된 제품의 HS 품목 분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개

땅콩은 단순히 농산물로 보일 수 있지만, 관세율표상에서는 제조 공정, 가공 정도, 그리고 성상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호(Heading)로 분류됩니다. 특히 수입 통관 시 생땅콩과 조제 땅콩(볶은 것 포함)의 관세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 분류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볶은 땅콩의 물리적 기준과 기타 가공품(커피 땅콩, 땅콩 버터)의 분류 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공 정도에 따른 땅콩의 품목 분류 개요

관세율표에서 땅콩은 크게 '가공하지 않은 것(제12류)'과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것(제20류)', 그리고 '당류 가공품(제17류)' 등으로 나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분류 기준은 열처리 여부와 첨가물 사용 여부입니다.

• 생땅콩 (제1202.4호): 볶거나 기타 조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땅콩입니다. 탈각(껍질을 벗긴 것) 여부와 관계없이 열처리가 가해지지 않은 신선, 냉장, 냉동 상태의 땅콩이 이에 해당하며, 종자용이나 착유용 등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단순한 건조를 넘어 볶거나(Roasting) 삶는 등의 열처리가 가해진 경우에는 채소, 과실, 견과류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0류로 이동하게 됩니다.

2. 볶은 땅콩의 판정 기준 (제2008.11-9000호)

단순히 '불에 볶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땅콩이 볶은 땅콩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 실무상 볶은 땅콩(Roasted Peanuts)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수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생땅콩을 살짝만 익혀 볶은 땅콩으로 위장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준에 따르면, 색차계를 사용하여 5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볶은 땅콩으로 인정됩니다.

• 적색도 (a값): 6.00 이상
• 황색도 (b값): 24.00 이상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열처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조제된 것으로 보지 않아 제12류의 생땅콩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입 전 샘플 테스트를 통해 해당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기타 가공 땅콩 제품의 분류 (커피 땅콩 및 땅콩 버터)

땅콩에 다른 재료를 혼합하거나 가공한 경우, 주성분과 가공 방식에 따라 품목 번호가 달라집니다. 문의하신 커피 땅콩과 땅콩 버터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커피 땅콩 (제1704.90-9000호)
흔히 간식으로 즐기는 커피 땅콩은 땅콩이 주재료처럼 보이지만, 관세율표에서는 설탕 과자류(Sugar Confectionery)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제조 공정과 성분 배합비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땅콩은 땅콩(약 52.3%)에 설탕(약 47.3%)과 커피 분말(약 0.4%) 등을 입혀 만듭니다. 이때 설탕이 땅콩 표면을 완전히 도포(Coating)하고 있어, 본질적인 특성을 설탕 과자로 판단하여 제1704호에 분류합니다.

② 땅콩 버터 (Peanut Butter, 제2008.11-1000호)
땅콩을 으깨어 페이스트(Paste) 형태로 만든 땅콩 버터는 제2008.11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콩을 조제한 것으로 보며, 볶은 땅콩과 같은 호(Heading) 내에 있지만 세부 호(Sub-heading)에서 구분됩니다. 땅콩 버터는 식빵 등에 발라 먹는 용도 외에도 다양한 요리의 소스로 활용되는 조제 식료품으로 취급됩니다.

결론적으로, 땅콩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분류할 때는 단순한 명칭보다는 제조 공정(열처리 유무), 성분 배합비(설탕 함유량 및 도포 여부), 그리고 물리적 성상(색차계 수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세번(HS Code)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