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원재료도 관세환급 특례법상 제한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개

FTA 협정관세와 관세환급의 동시 적용 가능성

무역 실무 현장에서 많은 실무자분들이 가장 혼동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FTA 협정관세(특혜관세) 적용과 관세환급 제도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FTA는 수입 관세를 낮춰주는 혜택이고,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기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이중 혜택'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제한이 따르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질문자님의 시각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여러 FTA 중에는 '비환급 조항(Non-Drawback Rule)'을 두어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 환급을 불허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모든 FTA 협정에서는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내법(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FTA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낮은 세율(또는 0%)을 적용받아 수입신고를 마쳤더라도, 해당 물품이 제조 및 가공 과정을 거쳐 다시 수출된다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따라 정당하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특례법상 필수 요건 및 실무적 유의사항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해 환급 신청 제한이 없다는 것이 곧 '무조건적인 환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 환급대상 수출원재료 해당 여부: 수입된 물품이 수출 물품 생산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소모되는 등 법령이 정한 원재료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 수출 이행 기간 준수: 원재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수출신고 수리) 등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정확한 소요량 산정: 수출 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원재료의 양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소요량 계산서(BOM 등)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실제 납부한 세액'의 존재 여부입니다. 만약 FTA 협정세율이 0%여서 수입 통관 시 납부한 관세가 '0원'이라면,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세율 8%인 물품을 FTA 협정세율 5%로 감면받아 납부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수출 이행 후 기납부한 5%의 관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관세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용 원재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하여 기업의 수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