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활용 시, 중간 경유국에서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도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 발급이 가능한가요? 발급 요건과 필수 제출 서류를 상세히 알려주세요. 공개

한-아세안(AK) FTA 협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역내 공급망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수입신고 수리 후 발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은 타 협정에 비해 비교적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물품의 동일성 확보와 추가 가공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아래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의 개념 및 수입통관 후 발급 가능 여부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 당사국(제1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Original C/O)를 근거로 하여, 물품이 경유하는 중간 수출 당사국(제2국)에서 최종 수입국(제3국)으로 재수출될 때 발행하는 증명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수입신고 수리 후 발급 여부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해당 물품이 중간 경유국에서 보세 상태에 있는지 또는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화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간 경유국에서 물품이 일시적으로 수입통관되어 창고에 보관되거나 유통되더라도, 해당 협정 내에서 정한 원산지 지위가 변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FTA 혜택을 유지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추가 가공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재포장이나 라벨링,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공정 외에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공정이 중간 경유국에서 발생했다면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해집니다.

발급을 위한 핵심 요건 및 주체 일치 원칙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주체의 동일성입니다. 중간 경유국(제2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와,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재수출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원산지 추적성과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물품의 동일성 및 유효기간입니다.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이 완전히 동일해야 하며, 당연하게도 최초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연결원산지증명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중간 경유국에서 재수출되는 수량은 최초 원산지증명서상의 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수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량 범위 내에서만 발급이 허용됩니다.

증빙 자료 및 서류 제출 가이드라인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질문자님께서는 중간 경유국의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 등)에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의 미비는 발급 거부나 사후 검증 시 추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최초 원산지증명서(Original C/O) 원본: 제1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결 발급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거 서류입니다.
• 비가공 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 중간 경유국에서 보세 구역을 벗어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추가 가공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창고 입출고 내역이나 작업 일지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수입 및 수출 관련 서류: 중간 경유국으로의 수입 당시 Invoice, B/L(선하증권)과 최종 수입국으로 나가는 수출 Invoice, B/L을 대조하여 물품 흐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동일성 입증 자료: 품명, 규격, 수량 등이 일치함을 보여주는 패킹리스트(Packing List)와 필요한 경우 제품 사진이나 카탈로그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수입통관 후에도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중간 경유국에서의 비가공 원칙 준수와 서류상의 물품 동일성을 입증하는 데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아세안 FTA는 국가별로 실무적인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수출이 이루어지는 현지 국가의 관세 당국이나 전문 관세사를 통해 세부 절차를 다시 한번 교차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