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와 담배를 해외로 수출하고자 할 때 관련된 인허가 요건이 있는지 여부 공개

Q) 주류와 담배를 수출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인허가 요건이 있나요?

A)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해서는 장려정책을 펴고, 수입에 관해서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절차를 통해 승인을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주류와 담배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아이템들이기에 수입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인체 투여/흡입시에 안전한지에 대한 기준을 두어 검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수출은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소비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인허가절차를 두어 수출을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해당 물품을 수입하려는 국가의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 확보에는 위해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오롯이 수입하려는 국가의 관세당국이 확인할 문제이지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신경 쓸 바가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인 법제정의 취지가 됩니다.

 따라서, 극히 일부 물품들을 제외하고 '수출시엔 어지간해서는 인허가 요건이 없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상으로 문의가 들어온 내용인데요.

 수출입 경험이 많은 업체라면 질문거리도 안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출입 초보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여 알아봐야 하는 질문 사항이 됩니다.

 해서 초보기업을 위해 간략한 정리 남겨 놓으니 참조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