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하려는물품의 운송료를 특정할 수 없는 거래에 의해 물건을 들여올 때, 운송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공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이 우리 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가격에 운임, 보험료 및 관련 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구매한 물품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고 구매자가 별도의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인보이스 등 영수증에서 이러한 조건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예: CIF USD 100 등)에는 별도의 운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임명세서 등에서 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의 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거나,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국제우편에 관한 요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3)에 따른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