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시, 판정기관은 어디인가요?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판정 처리기간은? 판정 유효기간은? 공개
2023-10-03 09:5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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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품목 수출허가 가이드라인(2022) FAQ]
판정기관은 전략물자관리원입니다.
제출하는 서류로는
➀매뉴얼, 상품안내서 등 성능・용도・기술 설명자료,
➁그밖에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전문가 자문, 신청서류 보완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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