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비전략물자가 구성품으로 포함된 완제품(완제품은 57개 비해당)을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간주하는지요? 공개
2023-10-03 10:15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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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품목 수출허가 가이드라인(2022) FAQ]
부분품이 분리가 가능하여 분리후에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고, 부분품이 전체 완제품의 가격대비 10% 이상인 경우이며, 부분품이 전체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분품의 판정 결과에 따라 완제품도 판정결과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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