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판정의 효력은 전문판정의 효력과 동일한가요? 자가판정 과정에서 상황허가 해당 품목을 비해당으로 잘못 판정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공개
2023-10-03 10:2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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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품목 수출허가 가이드라인(2022) FAQ]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모두 효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 판정할 경우 무허가 수출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판정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게 있으므로 잘못된 판정 결과에 따라 허가를 득해야 하는 품목을 허가 받지 않고 수출했으므로 무허가 수출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 자가판정의 결과가 미칠 영향이 심대할 수 있으므로, 자가판정의 과정이나 그러한 판단을 위해 사용된 정보 및 자료 등에 확신이 없다면 전문판정으로 결과를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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