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러시아에 대하여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기존 허가를 활용하여 러시아 수출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공개
2023-10-03 10:29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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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품목 수출허가 가이드라인(2022) FAQ]
러시아 수출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수출자 스스로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 저촉 가능성을 판단하여 거래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De-minimis Rule, FDP Rule 등에 따라 여전히 미 상무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존 거래상대방이 새롭게 Entity List 등으로 지정되거나, 거래은행 또는 선박이 신규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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