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PR 제도에 대한 개념 및 면제국 포함의 효과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공개

[57개 품목 수출허가 가이드라인(2022) FAQ]

미국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은 직접제품(direct product)으로서 외국에서 생산되었을지라도 미국산으로 취급하여 미국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러시아 수출 관련해서 기존 4개의 FDPR에 더하여 2가지 FDPR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➊국가안보 FDPR, ➋9x515 FDPR, ➌600시리즈 FDPR, ➍Entity List FDPR

   (추가) ➎러시아 FDPR, ➏러시아 MEU FDPR

➎러시아 FDPR : 미국산 기술 및 SW*를 활용하여 생산한 해외직접생산제품, 해외직접생산제품을 포함한 물품의 러시아로의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

 * 카테고리 3~9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술

➏러시아 MEU(Military End User) FDPR : 러시아 FDPR과 유사하나, 최종사용자가 특정 군사최종사용자*인 경우 ⾮전략물자인 소비재 수출도 통제를 하는 규정

 * Entity List의 각주(footnote 3)로 표시하여 동 FDPR 적용대상자를 지정

<FDPR 면제의 효과>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의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 합의(3.4일)에 따라, 우리 기업은 상기 ➎, ➏ FDPR 통제는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➊~➍에 해당하는 기존 FDPR은 여전히 적용을 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➊국가안보 FDPR : NS 통제사유와 관련한 기술 및 SW를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➋9x515 FDPR : 위성(9D515 또는 9E515) 관련 기술 및 SW를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➌600시리즈 FDPR : 군수품(Munitions list) 관련 기술 및 SW를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

➍Entity List FDPR : 특정 16개 기술 및 SW를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화웨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