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 업무 동향 - 다국적기업의 관세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제재 강화 공개

다국적 기업의 경우 본지사간 특수관계라는 과세가격 결정상의 영향요소로 인해,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의심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ACVA를 통해, 미리 협의 조정된 잠정가격 계산 논리를 적용해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ACVA를 통했든, 통하지 않았든 기업심사기간이 도래하여 기업심사를 임하게 되는 다국적 기업의 많은 수가 원가노출의 우려로 인해 영업비밀을 지킨다는 이유로 관세청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심사시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하는 관세청 입장에서 관세조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조사기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심사기업에 대해 제재수단을 강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제재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기업입장에서는 타격이 꽤 클 수 있는 제재수단들이므로, 다국적기업들은 기업심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1) P/L배제, 통관보류, 검사율 상향

2) 관세조사중지/연장, 월별납부배제, 통고처분, 거래가격부인, 수정수입계산서미발급, 기획관세조사,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