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조건으로 물품의 단가를 정해서 수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상에 신고된 금액이 상업송장상에 나온 금액 대비 작습니다. 수출신고가 올바르게 된건가요? 공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은 FOB가격으로 환산되게 됩니다.

DDP조건은 판매자가 상대국 구매자의 주소지로 물품이 인도되기까지의 모든 운송관계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반면, FOB가격은 구매자가 지정한 선편(FOB은 해상운송을 전제하며, 항공기 등 복합운송하는 경우는 FCA 사용을 권장하나, 실무에서는 FOB로 구분없이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의 갑판상에 올라갈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즉, 국제운송비와 상대국에서의 양하비용 및 제세 기타공과금은 FOB 조건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DDP조건을 표시한 상업송장에 별도의 운임액을 기재함이 없이, 단가와 총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가와 그 단가에 기반한 총 금액에는 기본적으로 국제운임 및 그외 제세 기타 공과금이 이미 녹여져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별도로 운임액 등 소요 비용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DDP조건으로 상업송장이 발행되면 수출신고하는 과정에서 국제운송비와 그 외 비용요소를 해당 총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국제운송비는 특송에 의한 경우에는 관세청 고시에 따라, 정해진 국제우편운송요율을 적용하거나, 해당 운송사에 운송요금을 확인하여 그 비용만큼을 차감하는 형태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할 때는 FOB가격으로 환산을 위한 국제운임 등이 차감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어떤 인코텀즈 조건으로 계약할지와 각 인코텀즈별로 단가를 어떻게 구성하면 희망마진이 확보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신 후 무역계약을 체결하시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출건에 대해 인코텀즈조건 자체를 FOB 조건으로 하여 계약 체결하시면 사실상 FOB로의 환산에 따른 부가적인 데이터나 비용서류관리가 필요치 않아진다는 점에서 관리상 매우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