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생산기준(WO)와 완전공정기준(WP)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개

완전생산기준은 생산과정 중에 가장 기초되는 최초 원재료부터 모든 것이 당사국 일방 또는 양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Wholly Obtained)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완전공정기준은 생산과정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비원산지재료를 근간으로 하지만, 해당 비원산지재료가 당사국 일방 또는 양당사국 영역 내에서 가공을 거쳐서 당사국의 원산지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해당 원산지지위를 취득하게 된 재료들만을 이용해 최종 가공 획득(Wholly Produced)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의 투입여지를 허용하였는데, 완성품이 '가공(produced)'과정을 필수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 완전생산기준과의 구분포인트가 되겠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WP가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은, 상대국 무역생산구조상 원재료는 해외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품에 대해 양허를 인정하는 것으로 배려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재료는 해외에서 조달하고 이를 가공하여야 하는 생산품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Wholly Obtained만 인정할 경우 우리나라 무역구조상으로는 양허 받기 어려운 물품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WP 원산지결정기준의 인정 한국에는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