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도착되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통관전 B/L양수도 거래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이때 수입통관시 신고할 가격은 B/L양수도 전 상업송장 표기금액으로 하나요, B/L양수도에 따른 거래금액으로 하나요? 공개
2025-05-08 06:5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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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과 관련된 내용은 관세청 FAQ에 내용이 있어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용하고 그에 근거해 답변드립니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가장 우선적으로 관세법(이하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이하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같은 항 각 호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한 후 이루어진 B/L 양수도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의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며,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상기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B/L양수도거래에 의해 양도자의 마진이 반영된 거래금액은 실질 관세의 과세가격이 될 수 없고, 우리나라 도착전 이루어진 판매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함에 따라, 양도자가 외국과 거래에 의해 형성된 상업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기재금액을 확실히 알 수 없다면 관셉버 31조부터 3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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