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중 단서조항에 명시된 특정 재료에 대해,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품목별원산지기준(PSR) 중 단서조항에 명시된 특정 재료에 대해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De Minimis Rule)을 적용하여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는 원산지 규정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KFTA 품목별원산지기준의 단서조항에는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허용수준은 FTA 원산지 규정 중 하나로, 특정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특히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소량 사용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해 주는 일종의 관용 규정(Tolerance Rule)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세번변경기준이 '다른 류(Chapter)로부터의 세번변경'인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같은 류에 속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완제품의 FOB 가격 또는 중량의 일정 비율(AKFTA의 경우 7%)을 초과하지 않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최소허용수준은 원산지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비원산지 재료의 "실패"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AKFTA 품목별원산지기준의 '단서조항'은 최소허용수준과는 그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원본 답변에서 예시로 들었던 AKFTA 제1901.90호(조제 식료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상품인 것에 한한다.
• ② FOB 가격이 40％ 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상품인 것에 한한다.

여기서 '다만(Provided t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바로 '단서조항'에 해당합니다. 이 단서조항은 제1901.90호와 같은 특정 품목을 제조할 때, 제0401호부터 제0404호(예: 우유, 크림 등 유제품) 및 제10류(곡물)와 제11류(제분 공산품 등)에 해당하는 재료는 그 원산지 판정 시 반드시 협정 당사국(한국 또는 아세안 회원국)에서 생산된 "원산지 상품"이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재료가 세번변경을 거쳤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특정 핵심 재료의 원산지 적격성 자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해당 산업의 특정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강도를 높이거나, 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단서조항에 명시된 특정 재료가 비원산지 재료인 경우, 해당 단서조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단서조항은 재료의 세번 변경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료의 원산지 지위 자체를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비원산지 재료가 단 1%라도 포함되면 해당 단서조항은 만족될 수 없습니다. 최소허용수준은 세번변경기준 등 일반적인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불일치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지, 특정 재료에 대한 절대적인 원산지 요구 조건을 완화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최소허용수준은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 등의 일반적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그 비중이 미미하므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단서조항은 "이 특정 재료는 반드시 당사국 원산지여야만 한다"는 명확하고 강제적인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단서조항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 자체가 해당 품목의 원산지 지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특정 제품의 '주요 성분은 유기농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유기농이 아닌 성분이 10% 미만이므로 괜찮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한 이치입니다.

결론적으로, AKFTA를 포함한 대부분의 FTA에서 최소허용수준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 일반적인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이며, 특정 핵심 재료의 원산지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단서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0401호에서 제0404호 및 제10류,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가 AKFTA 당사국 원산지가 아니라면, 해당 완제품(예: 제1901.90호)은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AKFTA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원산지 규정 적용 시 이러한 단서조항의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