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특혜 수출을 위해 중국산 원재료를 국내 고순도 정제 작업으로 완제품 생산 시, 재료 누적 기준 적용을 위한 '결합'이 단순 혼합이 아닌 어느 수준의 국내 공정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한-중 FTA 특혜 수출을 위해 중국산 원재료를 국내에서 고순도 정제 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재료 누적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문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재료 누적 기준 적용을 위한 '결합'의 의미와 요구되는 국내 공정 수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1. 한-중 FTA 재료 누적 기준의 이해
재료 누적 기준(Accumulation)은 FTA 활용 시 비원산지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한-중 FTA 협정 제3.6조에 따르면,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를 자국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즉, 귀사의 사례처럼 중국산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특정 공정을 거친 후, 해당 원재료를 한국산 재료로 간주하여 최종 제품의 원산지 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 '결합'의 의미와 요구되는 공정 수준
'결합'의 의미는 단순한 물리적 혼합이나 보관을 넘어섭니다. 한-중 FTA 협정에서 '상품에 결합'이라는 표현은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를 상품 생산국의 원산지재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품 생산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1. 불인정공정 (Insufficient Operations)
FTA 원산지 규정에서 '불인정공정'이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거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여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공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공정들은 일반적으로 불인정공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운송 또는 보존을 위한 공정 (환적, 저장 등)
• 분해 또는 조립 분해 공정
• 세척, 먼지 제거, 불순물 제거, 건조, 통풍, 냉각 등의 단순 공정
• 단순한 혼합 (성질이 다른 재료를 혼합하는 경우 제외)
•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포장 변경 또는 소분 공정
• 단순한 라벨 부착 또는 표지 부착 공정

3. 고순도 정제 작업과 '결합' 요건 충족
귀하의 사례인 '고순도 정제 작업'은 일반적으로 단순 혼합이나 불인정공정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공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순도 정제는 원재료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이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크게 변화시키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순도 정제 작업은 다음과 같은 공정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증류 (Distillation): 끓는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및 정제
• 재결정 (Recrystallization):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불순물 제거 및 결정 형성
• 크로마토그래피 (Chromatography): 혼합물 분리 및 정제
• 흡착 (Adsorption): 특정 물질을 흡착제로 제거
• 여과 (Filtration) 및 초여과 (Ultrafiltration): 미세 불순물 제거
• 이온 교환 (Ion Exchange): 이온성 불순물 제거
• 화학적 변환 (Chemical Transformation): 특정 성분의 화학적 구조를 변경하여 원하는 순도 및 형태로 전환

4. 증빙 자료의 중요성
고순도 정제 작업이 '결합'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증빙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공정 흐름도, 생산 일지, 원재료 투입 및 완제품 생산 기록, 공정 전후 성분 분석 보고서(순도 측정 자료 등), 관련 원가 계산서 등을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의 실질적인 내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산 원재료를 국내에서 고순도 정제 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한-중 FTA 재료 누적 기준 적용을 위한 '결합' 요건을 충족하는 실질적인 가공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혼합이나 표면적인 작업이 아닌, 원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가치를 변화시키는 수준의 공정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