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원재료를 대량 수입하여 부산 보세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고객사 요청에 따라 일부만 분할 수입 통관 시, 최초 총 중량이 기재된 FTA 원산지증명서로 여러 번 나누어 통관할 수 있나요? 공개

중국산 원재료를 대량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계시다가,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최초 발행된 총 중량이 기재된 FTA 원산지증명서(CO)로 여러 번 나누어 통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는 실무에서 자주 접수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 후 분할하여 수입신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과 분할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Identicality)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원본 답변에서도 강조된 내용으로, 세관은 수입 신고 시 매번 분할 통관되는 물품이 최초 FTA CO에 명시된 원산지 물품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일성 확인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세관은 동일성 확인을 위해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물품의 성질 및 HS 코드: 수입되는 물품의 품명, 규격, 모델, HS 코드 등이 최초 FTA CO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수량 관리의 투명성: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최초 FTA CO에 기재된 총 수량에서 이미 통관된 수량을 제외한 잔여 수량만이 FTA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자는 각 통관 시마다 해당 FTA CO의 사본에 통관한 수량, 통관 일자, 수입신고 번호, 그리고 잔여 수량을 명확히 기재(확인)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쿠폰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 관련 서류의 일관성: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과 보세창고 입출고 기록이 FTA CO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보세창고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물품의 입고 일자, 수량, 보관 위치 등이 명확히 관리되어야 세관의 확인 요청에 즉시 응대할 수 있습니다.
• 물품의 외관 및 포장: 간혹 육안 검사를 통해 물품의 외관이나 포장이 최초 수입 당시의 물품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및 절차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FTA CO는 일반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분할 통관 시, 각 수입 신고 시점마다 해당 FTA CO가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및 사본 활용: 통상적으로 최초 수입 신고 시에는 원본 FTA CO를 제출합니다. 이후 분할 통관 시에는 해당 FTA CO의 사본에 최초 통관 내역을 포함하여, 해당 건의 통관 수량 및 잔여 수량을 명확히 기재한 후 제출합니다. 세관의 요청에 따라 원본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보세창고의 역할: 보세창고는 외국 물품 상태로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하여 분할 통관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보세창고 입출고 관련 서류는 동일성 입증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세관의 소명 요구: 세관은 분할 통관의 성격상 동일성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자료(보세창고 입고증, 출고증, 재고대장, 최초 구매계약서 등)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록 보관 의무: FTA 특혜를 적용받은 수입 물품에 대한 모든 관련 서류는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FTA CO 원본 및 분할 통관 내역이 기재된 사본, 상업송장, 운송 서류, 보세창고 입출고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할 통관 방식은 대량 수입 시 재고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고, 필요할 때마다 관세 혜택을 받으며 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물류 및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확한 서류 관리와 철저한 동일성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서류 미비나 관리 소홀로 인해 FTA 특혜가 부인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관세사 또는 관할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