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원산지 결정 기준이 가공공정 기준인 경우 'specific process'라는 풀네임 대신 약어인 'SP'로 기재해도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공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음을 나타내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가공공정 기준(Specific Process)의 표기 방법에 대해 관세사의 관점에서 명확한 규정과 실무적 지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공공정 기준의 올바른 기재 방법: 'SP'와 'Specific Process'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산지 상품의 결정 기준이 특별공정 기준, 즉 가공공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해당 란에 ‘specific process’라는 전체 명칭을 기재하거나, 그 약어인 ‘SP’를 기재하는 것 모두 유효한 표기로 인정됩니다. 이는 국제 무역 관행 및 각 FTA 협정의 이행 지침에서 널리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서식의 공간 제약이나 전산 입력의 편의성을 위해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완전생산기준을 'WO(Wholly Obtained)'로, 세번변경기준을 'CTH'나 'CTS' 등으로 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공공정 기준 또한 'SP'로 간략히 표기하더라도 서류의 정합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국 세관이나 협정의 특이사항에 따라 특정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협정의 작성 요령(Overleaf Note)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가공공정 기준(Specific Process)의 심층 이해

단순히 표기법을 아는 것을 넘어, 질문자님께서 적용하시려는 가공공정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물품의 세번(HS Code)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특정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해 주는 기준을 말합니다. 주로 화학제품(제28류~제40류)이나 섬유 제품 등 제조 공정의 특수성이 원산지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가공공정 기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 반응(Chemical Reaction): 분자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공정으로 새로운 물품을 생성하는 경우.
• 정제(Purification):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도를 높이는 고도의 기술적 공정.
• 혼합(Mixing) 및 블렌딩(Blending):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다른 물질을 섞어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
• 입도 조절(Particle Size Change): 특정 의도에 맞게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공정.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SP'라고 기재하셨다면, 추후 원산지 검증 시 위와 같은 구체적인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조공정대장(BOM이 아닌 제조지시서 및 작업일지 등)과 설비 명세 등을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사후 관리 시 유의사항

원산지증명서에 'SP'로 기재하여 발급받았다면, 이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단순한 조립이나 가공을 넘어선 고도의 기술적 공정을 거쳤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 증빙 자료의 일치성: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결정 기준과 실제 원산지증명서상의 표기(SP)가 일치해야 합니다.
• 협정별 차이 확인: 한-EU FTA, 한-미 FTA 등 협정별로 인정하는 가공공정의 정의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공정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 HS Code의 정확성: 가공공정 기준은 특정 HS Code에 한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 물품의 품목 분류가 선행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P' 기재는 실무적으로 매우 흔하고 권장되는 표기법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배경에 있는 기술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와 입증 서류 보관(5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