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되거나 말소되지 않은 중고차는 수출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공개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도난되거나 말소되지 않은 중고차(건설기계 포함)는 해외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차량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관에서는 중고차 수출 시 반드시 차량의 도난 및 말소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검사합니다.

2017년 4월부터는 도난 중고차의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중고차를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 신고를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고차 수출을 위한 등록말소과정을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은 차량이 더 이상 국내에서 운행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 절차를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안내하는 등록 말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말소등록 신청: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말소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 (자동차등록사업소 반납)

신분증 (소유주 본인 방문 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 방문 시)

(법인 차량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 추가 서류

(수출 말소의 경우) 수출 계약서 또는 수출 예정 사실 증명 서류 (세관 신고용)

3. 말소등록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 요건을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4. 말소등록 완료: 승인이 완료되면 차량등록원부에 해당 차량의 말소 사실이 기록되고, 말소등록 사실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를 기반으로 수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불법 유통 방지: 도난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된 차량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관련 범죄를 예방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차량 거래를 근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소비자 보호: 해외에서 해당 차량을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소되지 않은 차량은 국내에서 소유권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고차를 수출하려는 분들은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