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중고 스마트폰은 수출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공개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청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이력이 있는 중고 스마트폰의 해외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실·도난 스마트폰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세관에서는 중고 스마트폰 수출 시 반드시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및 검사를 진행합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해당 스마트폰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이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KAIT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실·도난 단말기 조회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수출자는 KAIT 홈페이지나 관련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수출하려는 스마트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사전에 조회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수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세관의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장물 유통 방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스마트폰이 해외로 유출되어 장물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는 국내외 불법 시장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원소유자 보호: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해당 기기가 불법적으로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국가 이미지 제고: 불법 물품의 해외 유출을 막음으로써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불법 거래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분실·도난 여부 확인 절차를 준수하여 문제없이 수출하시길 바랍니다.